저작권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CD와 케이스가 분실된 상태이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정품 CD나 케이스가 없는 경우 정품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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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CD와 케이스가 분실된 상태이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정품 CD나 케이스가 없는 경우 정품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품 CD나 라이선스 또는 정품구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품을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정품 CD나 케이스를 분실하여 저작권자가 정품 사용의 증빙을 요청하거나 불법복제 프로그램 단속시 정품 확인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도 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들은 정품 CD나 케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이용으로 간주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품 CD나 케이스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면 세금계산서, 판매처의 확인, 고객번호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정품 구입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품을 구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정품 사용자로 추정되겠지만,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때에는 불법복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정품을 구매하였더라도 CD나 케이스를 분실한 경우 정품사용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구매한 프로그램의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품 CD나 케이스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출처
http://counsel.copyright.or.kr/autoCounsel/autoCounselDetail.srv?use_form_type=all&category_seq=12&category_type=001&page=3&counsel_seq=239&quest_seq=0&answer_seq=0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CD와 케이스가 분실된 상태이다.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정품 CD나 케이스가 없는 경우 정품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 최종답변 ]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품 CD나 라이선스 또는 정품구입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품을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정품 CD나 케이스를 분실하여 저작권자가 정품 사용의 증빙을 요청하거나 불법복제 프로그램 단속시 정품 확인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도 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들은 정품 CD나 케이스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이용으로 간주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품 CD나 케이스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면 세금계산서, 판매처의 확인, 고객번호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정품 구입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정품을 구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정품 사용자로 추정되겠지만,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때에는 불법복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정품을 구매하였더라도 CD나 케이스를 분실한 경우 정품사용에 대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구매한 프로그램의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품 CD나 케이스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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